60조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 ● 거래소는 이벤트 당첨자에게 원화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 ▶ 사고 발생 약 35분 뒤에야 거래 및 출금이 차단됐다.
• ▪ 이 사이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했다.
• ●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약 125비트코인 상당(약 130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 ▶ 일부 금액은 이미 원화로 출금돼 개인 계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 하나다. 이미 팔아버린 비트코인, 혹은 계좌로 출금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적으로 보면 이번 사고는 ‘착오 송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인지 가능성’이다. 이벤트 당첨금이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임이 명시돼 있었다면, 수십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이를 정상적인 지급으로 믿기는 어렵다. 이 경우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② 문제는 이미 처분된 경우다. 비트코인을 팔아 원화로 바꾸거나, 다른 알트코인을 산 경우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 상당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소송에서 질 경우 원금뿐 아니라 이자,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③ 다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단순 착오 송금 반환 문제로 볼지, 고의적인 편취로 볼지는 각 이용자의 행동과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거래소의 실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교훈도 남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내 계좌에 들어온 자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60조 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기술, 법, 윤리가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이다. 실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대응과 선택이 신뢰를 좌우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칙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