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그 기사는 왜 반복해서 등장했을까

• ● 주요 언론들이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기사 보도
• ▶ 해당 기사들은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인용
• ▪ 보도자료의 근거는 영국의 한 민간 사설업체 통계
• ● 영국 조세정책 분석기관 TPA는 해당 통계를 “이민 컨설팅 상품 판매용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
• ▶ 전 세계 도시의 백만장자 비율이 해마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 수치 끝자리가 0·5로 반복되는 점 등 통계 왜곡 정황 지적
• ▪ 국회 확인 이후 대한상의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고 인정, 홈페이지에서 통계 삭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다. 상속세 인하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숫자를 끼워 맞췄다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통계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상속세를 실제로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최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30억 원 이상 과표 대상자는 약 2,40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이들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약 1조 8천억 원이다. 전체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다.

정부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상속세 대상이 됐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배우자와 자녀 각각이 공제를 받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30억 원 유산 사례에서는 세금이 기존 4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감소한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득세다. 물가가 크게 오른 동안 소득세 인적 공제는 15년째 150만 원에 묶여 있다. 월급으로 살아가는 다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금은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은 대폭 완화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약 18조 원,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 감세 효과는 8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선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상속세 논쟁은 단순히 “세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세금을 줄이고, 그 부담을 누가 대신 지게 되는가의 문제다. 통계 하나가 여론을 움직이고, 그 여론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숫자를 바라보는 태도부터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