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돈 꽃다발’ 경고… 징역형까지 거론된 이유

■ 이번 논란의 핵심

지폐에 풀·핀·스테이플러를 사용하는 ‘돈 꽃다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화폐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케냐에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1️⃣ 왜 ‘돈 꽃다발’이 불법 논란이 됐을까

케냐 중앙은행은 최근 성명을 통해 지폐에 풀을 붙이거나 핀·스테이플러로 고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폐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훼손된 지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공공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케냐의 법 체계에서는 화폐 훼손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어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언급되며 경각심을 키웠다.

2️⃣ “돈을 선물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중앙은행은 오해를 막기 위해 “지폐를 선물로 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돈의 ‘의미’가 아니라 ‘형태’다. 접거나 붙이거나 고정하는 방식으로 지폐를 훼손하지 말고, 다른 안전한 방식으로 선물하라는 것이다.

즉, 감정 표현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화폐의 기능과 공공성을 해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다.

3️⃣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이어진다

케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화폐 훼손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돈을 뿌리고 밟는 관행이 문제로 떠오르며 관련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실제로 체포되기도 했다.

가나 역시 지폐를 접어 케이크처럼 만드는 이른바 ‘돈 케이크’에 대해 공식적인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4️⃣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화폐 훼손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일상에서 흔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동이 법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케냐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