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우리 군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군 복지 혁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 국회, ‘군복지개선소위원회’ 공식 출범
6일 국방위원회는 성일종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군복지개선소위원회(이하 군복지소위)’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복지소위는 초급 간부와 장병의 근무 환경 개선, 주거·의료 복지 강화 등
전반적인 군 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성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의 인력 충원율 저하와 간부 이탈률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이 바로 군 복지개선의 골든타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 위기”… 여야 초당적 협력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여야 간사들은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며
군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치 논리와 상관없이 군 복지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파를 초월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 “군대를 청년이 꿈꾸는 직장으로”
소위 위원들은 군 복지 향상 목표를
“청년이 꿈꾸는 직업군, 근무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논의될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보상 강화: 합리적 급여체계와 수당 현실화
-
주거 복지 확충: 간부·장병을 위한 숙소 및 주택 지원 확대
-
의료복지 강화: 군 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가족 의료비 지원 강화
-
경력 전환 지원: 전역 후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 프로그램 확대
성 위원장은 “군 복지는 사기 진작과 국가 안보력 강화의 핵심 축”이라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예산 반영도 적극 추진
위원들은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야가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복지 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말뿐인 개혁이 될 뿐이다.
여야정이 한뜻으로 군 복지 예산 확대를 이끌어내겠다.”
현재 논의 중인 항목에는
군 간부 숙소 확충, 장병 식단 질 개선, 복무 중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결론 — “복지 없는 안보는 없다”
이번 군복지개선소위의 출범은
정쟁을 넘어 군 장병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안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말한 대로,
이제는 “국방 개혁이 아니라 군 복지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복지 없는 안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