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라는 확정판결까지 났는데, 피해자는 왜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할까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1. 대법원 판결도 무시? 구제역의 '재판소원' 예고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 님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 그가 최근 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 판결을 뒤집으려는 제도입니다. (올해 3월 12일부터 새로 시행됐어요.)
쯔양의 반응: "이제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라며 깊은 걱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2. "고소한 걸 후회해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과정
쯔양 님의 소송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가 전한 현장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 내내 반성하기보다는 기소가 부당하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해요.
사생활 폭로: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로 공개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습니다.
적반하장 고소: 심지어 쯔양 님과 회사 직원들을 '무고'로 맞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자책: 쯔양 님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처음 고소를 결심했던 걸 후회할 만큼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이웃님들, 피해자가 오히려 미안해해야 하는 이 상황... 정말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
3. 정치권의 비판 "가해자의 도피처가 된 재판소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장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소위 '사법 파괴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가 오히려 범죄자들이 재판을 끌기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권리를 넓힌다더니, 현실은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무한한 고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뒤집어보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이 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 쯔양 님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정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용도가 아닌, 가해자의 '시간 끌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쯔양 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부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