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에 커지는 현장 불안, 왜 반발이 나올까?
보호를 위한 법인데…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왜 걱정할까 안녕하세요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을 두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러다 더 힘들어진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란?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